[땅집고] 정부가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책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파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3월 이후 41주간 연이어 상승한 끝에 보합을 기록하고, 전세금도 상승을 멈추면서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완화가 다시 수도권 집값에 불을 붙일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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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주담대 한도 1억원→10억원…금리도 3%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기타 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없앤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부터 최대 1억원으로 설정한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 제한 조치를 지난 8일부터 해제했다. 카카오뱅크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로 확대했으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도 지난해보다 낮아진 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최저 3.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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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일부터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완화했다.

NH농협은행은 작년 6월 중단했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한 데 이어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농협은 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에 나섰다. 국민은행도 새해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없애고 주담대 거치식 상품(구입자금 1년 이내·생활안정자금 3년 이내) 운영을 재개했다.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 41주만에 멈춰선 서울 아파트값, 대출 완화로 다시 움직일까

주담대 한도 확대에 따라 수도권 10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 및 전세금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거래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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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불확실성 등으로 수도권 반에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완화가 이뤄지고 수도권 가격이 조정됐다고 여겨지면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라고 하더라도 수요자 중에서는 대출 억제책 때문에 참고 있는 수요도 혼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마다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고,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여전한데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