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야탑동 부지 주민과 소통 한마디 없이 이주단지로 선정됐다” vs “이주단지 갈등 계속되면 분당 재건축 늦어질까 우려스럽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분당 재건축 이주 단지 대체 부지를 검토해 제출했다. 이주 단지를 둘러싼 주민들과 성남시, 국토부 사이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듯하지만, 기존 야탑동 부지에 대한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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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없으면 정비물량도 없어” 국토부 엄포…성남시, 대체부지 제시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주 수요는 시장 흐름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2028년와 2029년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정 부지 인근의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은 비상대착위원회까지 결성해 극렬하게 반대했다. 임대 단지로 지어질 가능성 높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여기에 교통 혼잡, 조망권 침해, 생태계 파괴, 교육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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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남시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야탑동 부지 신규 주택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김보석 성남시의원 주선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부 측은 성남시에 야탑동 부지에 대한 대체 후보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 국토부는 성남시가 새로운 부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체지가 없다면 2025년 분당 정비물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 3일 복수의 유휴 부지를 검토해 이주지원 대책으로 국토부에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15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을 만한 부지 3~4곳을 검토해 제출했다”며 “기존 야탑동 부지 철회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 국토부에서 내릴 것이며, 2028~2029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고려해 이주 지원 단지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 소통 먼저” vs “좋은 선택지” vs “갈등 반복 우려”

분당 내에서도 이주 단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신규 택지 위치에 따라 각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야탑동 비대위는 야탑동뿐 아니라 인근 이매동 주민들과 반대를 위한 단일 대오 형성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야탑이주단지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맹산, 영장산 생태계 파괴 우려도 심각할 뿐 아니라 아파트 건립에 부적합한 부지”라며 “야탑동 부지는 원래 보건소 이전 예정인 곳이었다가 무산된 후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로 예정됐었는데, 주민과 소통 한마디 없이 이주단지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야탑동 인근 이매동의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A구역 관계자는 “야탑동 부지는 위치상으로 판교와 분당을 잇는 관문 같은 곳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 자리로 괜찮아 보인다”며 “재건축시 주민 상황에 맞게 이주를 해야겠지만, 분당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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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대상 국토부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에 항의 방문했다. 설명회는 선도지구에 선정된 샛별마을, 시범단지, 양지마을, 목련마을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야탑동 주민들은 예고 없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B구역 관계자는 “선도지구 주민들은 별도 이주 단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지 인근 야탑동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복된다면 추후 분당 신도시 재정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갈등 불씨 남은 ‘이주단지’ 문제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일단 야탑동 부지 철회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지역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나온다면 또 다른 반대를 부를 수 있다. 이주 지원 대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토부로서는 이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추후 분당 정비 물량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야탑동 이전에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축소된 바 있다. 국토부는 20219년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약 7만4900평) 면적의 서현공공주택지구에 2500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서현동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당시 반대 논리는 교통 대책 미흡, 생태계 파괴, 임대 단지 문제 등 야탑동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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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비대위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서현지구 개발 규모는 880여가구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서현지구에 주택 883가구(공동주택 824가구, 단독주택 59가구), 도시지원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물량 중 민간분양 192가구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로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도 이주 지원 대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에는 분당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며 “이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가 아니어도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