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건설 및 개발 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23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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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회는 “이번 정책 발표로 공공·민자사업의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 건설업계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다양한 주거공간 공급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전히 자금조달의 어려움 겪고 있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민간부문 공사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며, 적기에 착공해 입주지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동산·건설 전반의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함을 지속 건의해왔다.
개발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추세는 안정되었으나, 디벨로퍼들이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침체된 시장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오랜 기간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자 시공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35년 넘게 고정되어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상향됨에 따라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