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 3월 추진한다고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이 선도사업 지역 선정을 통해 본격화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주차장과 도서관, 북카페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인프라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종로, 강북, 경기 광명 등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곳 중 지역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 경기 광명, 전남 강진 등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