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 대전망] ① "혼란한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내년에도 불확실”

[땅집고] 이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졌다가 3시간 만에 해제되고, 연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치, 경제 다방면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닌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줄고 침체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 기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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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나.

“타 산업 분야는 그럴 수 있는데, 건설부동산 분야는 그렇지 않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열리느냐, 선거에 따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탄핵 사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편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려됐던 것들이다. 예컨대 가계대출 관리 문제, 환율, 부동산 거래 위축, 기준금리 인하 등은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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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거래 비수기여서 더욱 그렇다. 주택 매물 호가도 큰 변동은 없는 편이다.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였는데, 이 때 몇몇 단지에서 주택 매물 호가가 오른 것이 계엄사태 후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급매물이 마구 쏟아지는 상황도 아니다.”

-향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두 가지 변수로 나눠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지금의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시도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 세력의 규제 등이다.”

-이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신도시 또는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영향이 있는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큰 사안들은,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바뀔 수 있다. 즉, 공공기여, 임대주택 건설, 초과이익 환수 등의 측면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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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진척도는 다음 정부가 4기 신도시를 논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개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최근의 선도지구 지정에서 봤듯 지역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전면적인 취소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 사태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관련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이어서 관할하는 기관들은 탄핵·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반 회사도 의사결정권자의 부재 시 신규사업 등은 지연·정지되지만, 이미 정해진 사안들은 담당 부서에서 계속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도 그렇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그 다음 정부가 갑자기 ‘주택 공급 전면 재검토·백지화 또는 크게 축소’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개인 의견으로는 현실에 맞춰 실현 가능한 규모로 계획 물량을 축소하고 그만큼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시장 영향도 클 전망인데, 환율 변동이 지속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환율이 오르면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달러 기준으로 계약하고 기성금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건설 원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환율은 건설자재 및 원자재만이 아닌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의 업황이나 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질 요인은 낮지만, 최근의 기준 금리인하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