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안팎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이주수요를 위해 조성되는 신규 택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조성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1500가구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산본 · 평촌 신도시와 가까운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200가구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부천, 성남,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돼 12월 말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만4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로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본·평촌은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도로 혼잡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1기 신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직접 영향 뿐 아니라 2·3기 및 인근 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통과 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정체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계획중인 도로와 철도 사업을 적기 준공해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

또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버스노선 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주 수요를 위한 공공주택도 적기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수요를 해당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방침은 좋지만 제시된 유휴부지들에 정비사업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계획된 기간에 적절한 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며 “광역교통 개선 방안 역시 GTX 노선들의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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