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마다 2027년 착공, 2023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새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급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추가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결국 분당같은 부촌(富村) 위주로만 재건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재건축과 함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대규모 이주에 따른 단기적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은 지역별로 ▲분당 3곳(샛별마을 동성 등 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 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 3713가구) ▲일산 3곳(백송마을1단지 등 2732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 2564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 3616가구) ▲평촌 3곳(꿈마을금호 등 1750가구, 샘마을 등 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 1376가구) ▲중동 2곳(삼익 등 3570가구, 대우동부 등 2378가구) ▲산본 2곳(자이백합 등 2758가구, 한양백두 등 1862가구)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노후한 1기 신도시를 계획적, 대규모로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각 지구마다 정부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재건축을 마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과열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 측면에선 몇 가지 우려 사항도 나온다. 정부가 재건축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 선도지구 재건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주 예상 시점에는 기존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전셋집을 찾아 이동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과연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 선도지구마다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 최근 재건축 사업지마다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초기 입주자들 중에선 경제 활동 전성기가 이미 지난 경우가 많아, 조합원 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조합원 입장에선 대출이라 자금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최근 재건축 사업에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분당 등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는 지역적·국지적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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