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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주택정책 간판된 '미리 내집'…신혼부부를 위한 오세훈 아파트 효과 있을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11.06 07:30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땅집고] 5일 정부가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이 곳에 새아파트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과반수인 55%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유형으로 짓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전격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및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로 일하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합류시켰던 바 있다.

‘미리 내 집’은 올해 5월 서울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이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이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저출생 대책인 만큼 입주자 중 출산한 가구에게 혜택을 준다. 먼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라면 20년 거주기간이 끝난 뒤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기회까지 제공한다.

서울시는 첫 미리 내 집 대상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을 선정했다. 총 3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만7929가구가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9.7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9일 가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등 신혼부부 위주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가구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와중에 정부로부터 제안받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정부가 서울시 협조로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아파트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위치. /조선DB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우면·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21만㎡(67만평) 규모 부지다. 서울 중심부에서는 15km, 강남 도심에서는 약 5km 정도 떨어져있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다. 앞으로 정부는 서리풀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추가역을 개통해 지하철 3·4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과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해줄 방침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서리풀지구에 건설할 주택 2만가구 중 55%(1만1000가구)가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인 ‘미리 내 집’ 유형이란 것이다. 오 시장이 내놓은 주택 역점사업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오 시장의 도움 없이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고, 집값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짓는 2만가구 아파트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첫 분양해, 2031년 입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했던 비(非)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요건으로 삼았던 반면, 이번에 발표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건설업 특성상 계획보다 공사·입주 기간이 길어지기 부지기수라 서리풀지구 아파트가 약속한 2031년 입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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