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12년 만에 67만평 규모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곳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연내 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2만가구가 서리풀지구에서 공급되는 셈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가 최장 20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리풀 일대에 2만가구 공급…절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을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이다.

서리풀지구 인근에는 신분당선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4호선 등이 지난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양재역)도 계획됐다. 도로망으로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내곡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일대(9400만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공급방안 빠져…전문가들, “특정 수요층 로또분양 우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단기 주택 공급책은 빠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규택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수립, 토지 보상을 거쳐 적어도 8년~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고, 서울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세 패닉 등 공급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한 정책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2029년 분양을 믿고 지금부터 약 4년 간 전월셋집에 거주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신혼부부 장기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이 새로운 시도이고 긍정적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에도 대비해 분양전환 없는 장기임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의 시기와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임대 물량 1.1만호를 제외하면 당장 9000가구의 물량이 확보될 뿐이기에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주택 수요의 대체재로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분양의 효과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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