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성남] ① 분당,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 경쟁률 압도 "연간 배정 물량 확대해 갈등 완화"

[땅집고]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분당이 1기 신도시들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의지를 표현일 뿐 아니라 노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도지구 물량 뿐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1만2000여가구씩 배정해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분당에서만 49개 구역, 5만9000여가구가 접수했다. 67개 특별정비구역 9만4000여가구의 3분의 2 수준으로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분당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최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땅집고와 만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분당이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의지를 표현일 뿐 아니라 노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료인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평범하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77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후 대학시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해 감옥살이를 했다.

1991년에야 의대를 졸업한 뒤 중원구 상대원동에 ‘성남의원’을 개원했고, 시민운동가로서 지역기반을 닦았다. 200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중원구 국회의원에 선출된 후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 중원구에서만 4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성남시정 정상화와 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의료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달리 신 시장은 1987년 준공한 중원구 은행주공에 실거주하고 있다. 은행주공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몇번의 좌절을 겪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놓인 분당 주민들의 불편함과 새로운 집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유다.

신 시장은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는 구역에서는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내년, 차기 년도에도 1만2000여가구 재건축 물량을 계속 배정해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시장과 일문일답.

-9월 마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분당 주민들의 열망을 지켜본 소감은 어떤가.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 최대 1만2000가구 공모에 47개 구역, 5만9000가구가 접수했다.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분당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의 노후화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주민들의 열망과 우려를 적극 반영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당 신도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분당에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주민참여도(동의율)를 보였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분당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또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중앙공원, 율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백화점,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업지구가 조화롭게 배치된 도시다. 이러한 장점들과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도한 동의율 경쟁이 단지 간 불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신청서 접수 전부터 시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칫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

다만 공모 사업 선정과 병행해 수립 중인 기본계획의 연간 정비 물량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5만9000가구 중 선도지구 1만2000가구에 탈락한 4만7000가구의 상실감도 있을 것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내년 물량을 올해와 같은 1만2000가구로 배정해 단지 간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분당은 매년 일정 물량을 배정해 재건축할 예정이다.

사실 재건축사업에서 1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소재 시장들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회의를 할 때 내가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서 선도지구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었다.”

-동의율에서 변별력이 없어 일부 단지들은 세부 평가기준 충족에도 열을 올렸다. 추후 사업성 문제로 인해 선도지구 선정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평가기준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은 하나만 반영해도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열 방지를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쟁이 과열되며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 전체를 반영한 단지들도 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분당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등 행위는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서 원칙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속가능 발전 단지 건립시 공공기여 비중을 낮춰주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이 부분도 1기 신도시 전체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공공기여율을 법정 최저 수준(10%)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스마트시티,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계획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공공기여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고민해보겠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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