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가 나흘 만에 잠시 중단했지만, 머지않아 이 같은 규제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갑자기 자금난에 몰린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18일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21일부터 시중은행 전체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6시54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디딤돌 대출의 축소 조치 ‘중단’이나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결국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가 연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잠정 유예 소식에 일각에선 디딤돌 대출 한도를 건드리는 정책 자체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수요자도 많았다.

연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다시 축소될 수도 있어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예 철회해야 한다”, “정책이 며칠 만에 오락가락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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