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만 잡았는데…”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자 실수요자들이 반발, 사흘만에 서민대출 규제를 유예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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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제한이 알려지자 관련 단톡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책 대출 한도 제한 관련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결국 국토부가 공문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서민 대출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고 물러났지만, 서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창에 분노의 댓글과 게시글이 올라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방만한 정책 대출이 연쇄적으로 집값을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야당 의원의 반발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HUG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며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조치가 잠정 유예된 것일 뿐 전면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 다시 대출 규제 조치가 강화할 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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