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조치
방공제 적용,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
사전 예고 없는 규제에 실수요자들 “스트레스 받는다”

[땅집고] “당장 입주를 앞뒀는데, 갑자기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어떡하나요.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갑자기 마련하려면 서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16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버팀목, 디딤돌과 같은 기금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희망일, 구입자금보증,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등이 모두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디딤돌 등 정책 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세웠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책 자금에도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실수요자를 향한 두 번째 규제 조치다.

■ 생애최초자 대출한도 축소·방공제까지 적용…대출한도 4억→2.95억 ‘뚝’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일단 디딤돌 대출에서 최대한도가 생애최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80%까지 허용됐으나 70%로 줄어든다.

또 주담대 한도 산정을 할 때 방공제(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 까지도 필수로 적용한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방 수만큼 일정금액을 빼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1개만 공제하는데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다. 서울은 5500만원, 용인, 화성, 김포, 세종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대출 기관이 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간 디딤돌 대출에서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최대 대출한도에서 방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야 한다.

또 입주 아파트에 주로 적용하는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취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후취담보란 입주 전 주택에 대해 먼저 돈을 빌려준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경우 수요자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출 희망일도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신청 후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는 최소 30일 이후 지정하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봉이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4억원까지다.

서울 5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자의 경우 기존에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ㅇ로 LTV 70% 적용에 방공제(5500만원)를 제외하면 2억9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한도가 무려 1억원 이상 깎이는 셈이다.

현재는 KB국민은행에만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시중은행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미 계약한 사람들 어쩌라고…서민들, “스트레스 받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당장 입주를 앞뒀거나, 가을 이사철 이사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벌써부터 자금 마련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한 예비 입주자는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고 입주를 앞뒀는데, 갑자기 후취담보 대출을 막아 잔금 대출을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인가”라며 “규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혼란이 없지, 갑자기 하면 어떡하냐”고 했다.

이사를 앞둔 또 다른 네티즌은 “이제 막 계약금을 내고 왔는데, 갑자기 대출 제도가 바뀌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서민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그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다하다 생애최초 수요자까지 건드린다”, “사전 예고도 안 하고 어메이징하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서초구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안하면서 4억짜리 서민 주택은 못사게 한다”, “집을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이미 계약했거나 입주 예정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뒤지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일본·미국서도 대폭발! 1500조 시장, 시니어 비즈니스로 대박난 기업의 전략과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살림에 필요한건 집살림에 다 있다! 최대 82% 할인 진행 ☞ 집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