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철도건설 사업 대부분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 목표로 17년 지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 사업 44 개 중 5 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고속2단계 사업을 비롯해 2011년 완공예정이던 보성~임성리철도는 14년, 2016년 완공예정이던 장항선개량 2단계 11년, 2014년 완공예정이던 포항~ 삼척철도는 10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 년 시작해 올해 기준 29 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 2 단계 18 년 (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 년 (2010년~) ▲진접선 복선전철 10 년 (2014~) 등으로 파악됐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2005 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 년이 지난 14 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8 년 (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 7 년 (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 6 년 (2016→2022년) 등 시작이 지연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나 올해 9 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은 22 개 사업이다. 동두천~연천 전철화는 당초 계획으로는 2010년~2016년 사이에 이뤄졌야 하지만 지금도 공사중이다.
2020 년 이후 사업이 확정돼 현재 설계 중인 12 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32 개 사업 중 5 개 사업만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2024 년 예산현액 5조5157억원 중 9월 현재 2조4500억원을 집행해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장항선 복선전철 12.2% ▲신안산선 복선전철 22.0%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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