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8월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나섰는데 이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약 2년 정도 텀을 두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적은 0.25%p 인하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존에도 미국 기준금리 5.5%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미국수준의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교과서적인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한은이 점진적인 인하 수순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각에선 진작부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주로 개인이 사고파는 아파트 같은 주택 시장에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한정해서 보는 시각이 크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금리가 변동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같은 가계대출만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대출 같은 것이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나 불황이 예상되거나 가시화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경기 활성화의 방편으로 금리 인하도 고려하게 된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도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 금리 인하 조치가 집값이 자극하지 않을까.

“교과서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지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 기간은 약 2년 정도다.

집값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5%인 대출금리가 내일 4.5%가 된다고 해서,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히 집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추가로 앞으로도 더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개별 주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 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하반기 주택 시장 가격 전망을 한다면.

“하반기의 주택 가격은 작년 말과 올해 초의 전망과 동일하게 상승하는 곳을 선두로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지역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변화 가능성 적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가계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출금리까지 내리더라도, 향후 그 수준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더 무게감이 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도 되나.

“대환대출의 경우 개별 케이스마다 유불리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일정한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이 천차만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기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별로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원리금을 납입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상품이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도 무방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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