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위기로 거론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에 대해 시장 경기를 타고 서서히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난 4월 진행된 총선과 맞물려 부동산PF시장의 부실이 커지고, 건설 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고조됐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발표 50일이 지난 현재 대책이 시장에 미친 효과와 향후 전망,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PF와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량 PF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려는 기조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 12월 위기설, 4월 위기설 등 수시로 ‘N월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그는 부동산PF의 흐름은 건설산업 업황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 수도권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며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된데 따라 건설산업과 부동산PF 경기도 이전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단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PF관리체계가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업의 침체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PF 역시 경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순리”라며 “단기적으로 PF에 대한 관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물을 얻긴 어렵겠으나,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으로 법제화 등을 통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올초 거론된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누구나 알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런 류의 위기설이 단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난 4월 위기설이 업계 최상위 기업들이 아닌 중소 중견사들을 주로 다뤘다는 점은 건설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방만·무리·적극·공격적인 경영방침을 취했던 기업들을 위험군으로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본래 등락이 있으므로 영원한 호황도 불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건설 업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이 연구위원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라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위적인 시장 연착륙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시장 흐름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모든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어려운만큼 손실이 큰 비우량PF에 대한 추가 지원은 축소하고, 우량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우량 PF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려는 기조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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