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실적 슬쩍 생략
업계선 “문 정부 때와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도 속았을 것…국민 눈속임 멈춰야”

[땅집고] 올 상반기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이 14만9860가구로, 지난 5년 상반기 평균치인 22만6594가구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급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매달 공식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 통계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연이어 국토부가 연도별·월별 주택 인허가 실적 통계 발표 보도자료에서 ‘공공부문’ 인허가 물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보도자료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공식적인 자료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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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정부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공공주택 공급의 감소로 인한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도자료에서 뺀 것 같다”면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로 국민도, 대통령도 주택시장에 대해 속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文·尹 정부, 주택 인허가 실적 통계 축소 발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년 후 주택 공급 선행 지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9년 이후부터 정부가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을 발표할 때 공표했던 공공부문 물량을 보도자료에서 아예 제외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매년 1월 발표하는 연도별 인허가 물량 통계에서 ‘주체별 인허가 물량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 인허가 물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1년치 주택 인허가 실적이며, 이를 전년도와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는 통계다.

공공부문 주택 인허가 물량은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토부 통계누리 등에서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공식 자료인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것은 통계 조작과 흡사한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부문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윤 정부에선 국토부가 매달 말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실적을 발표하는 ‘월간 주택통계 조사’에서 통상 함께 발표하던 주택건설 실적의 5·10년 평균 수치가 지난 3월 통계분부터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까지 정부는 매달 말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 실적 통계에서 ▲작년 같은달 ▲작년 같은 기간 월별 누계를 제공했다. ▲5년간 평균 공급 실적 ▲10년간 평균 공급 실적을 비교하는 통계 표도 작성해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이 불거지자 3월 통계 발표부터 5년, 10년 평균 비교 물량 수치가 보도자료에서 빠졌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지난 5년·10년 통계를 일부러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국토부가 제공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5년, 10년치 누적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주택 공급 감소 폭이 심각하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7만1677가구로 지난 5년 평균치(25만5784가구)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평균(29만9883가구)보다 42.7% 쪼그라들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5년치 인허가 평균 실적, 10년치 평균 실적 비교표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통계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를 이번 정부에서 크게 문제 삼았는데 정작 국토부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며 “보도자료 등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수치가 교묘하게 제외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주택 공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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