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급충분론과 국토연구원의 공급부족론 충돌
국토부 항의에 주택관련 보고서 업데이트 중단
국토연구원 침묵은 집값 폭등론에 대한 묵시적 동의?

[땅집고] 집값이 치솟자 주택시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제하던 주택 관련 보고서 공개를 중단하는 등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 국토정책브리프 등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감소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급 부족을 부정해온 국토부 입장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8.8대책 발표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한 전문가는 “보고서에 주택공급부족, 금리인하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국토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어 주택 관련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를 수시로 올리는 것에 부담 커서 내부에서만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주간동향 자료는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 연구보고서, 정책브리프 등 기타 보고서들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10월 4일 건설부의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으로 변경됐지만 사실상 국토부의 정책 개발 기능을 맡고 있다.

■ 국토연구원 ‘침묵’과 맞물린 부동산 상승장…불안감 지속될까?

공교롭게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공개 중단 시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 시기인 6~7월과 맞물린다. 집값 폭등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은 주택 시장 동향과 관련한 보고서가 일절 없고, 전문가인 연구원들의 코멘트도 사라졌다.

국토연구원의 심교언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을 역임한 한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다.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라는 책을 통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은 심 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기 내 250만 가구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최고의 연구 집단인 국토연구원이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불안해하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정상”이라면서 “국토부가 사실상 국책연구기관의 입을 막는 것은 시중에서 나도는 연말 집값 폭등설을 뒷받침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오르지 않은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토부가 매월 발표하는 ‘월간 주택통계 조사’에서는 통상 함께 발표하던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건설실적의 5·10년 평균 수치가 지난 3월 통계분부터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이 불거지자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지난 5년·10년 통계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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