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대출 규제 영향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세금 오르겠지만 부작용 크지 않아”

[땅집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와 매매가격 오름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를 지켜봐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금융권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중장기적 효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000건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가격 조정 수준까지는 멀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은 향후 대출 규제와 관련한 변수로 미국 금리 인하를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 중 기준금리를 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하는 통화 정책 전환이 유력하다. 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정부 대출 규제가 시소게임을 벌일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 안정 효과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되는 영향 중 어느 쪽이 클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 경기 회복 효과가 있지만, 가계 빚이 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위원은 “정부의 액션을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효과가 크지 않다면 추가적인 대책,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세대출에 대한 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여러 대책이 거론된다.

박 위원은 대출 규제 부작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세가격은 오르겠지만,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gap) 투자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기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고 했다.

실수요자에게 미칠 피해는 없을까. 박 위원은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본다”면서도 “가격이 내린다면 비이성적인 매수세에 올라타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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