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 물량으로 25만2000가구를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량으로, 올해 대비 목표치를 4만7000가구 늘린 수치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에는 96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축소했다.

■내년 공공주택 15.2만가구 공급, 예산 14.9조원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000가구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한꺼번에 하는 대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한 영향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다. 또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에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더불어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3.6%(9597억원) 감액 편성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되레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362억원)보다 80% 증가한 금액이다.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불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총 10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을 증차하기 위해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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