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결국 서민들만 집 사기 힘들어지겠네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9월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가계 대출 증가세를 멈추고 집값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0.3~0.4%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비수도권은 0.7~0.8%포인트, 수도권은 1%포인트 이상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가 연 4%일 때 한도가 3억7700만원이지만, 앞으로 수도권은 4000만원 낮은 3억3700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빚과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으면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일부 범위에 넣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대출규제 조치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만 막는 규제만으로는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집값 상승 막기 어렵다…비싼 금리보다, 집값 더 오른단 기대감 때문”

서 교수는 수도권 대출금리 핀셋규제 조치에 대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달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이 대출규제 지역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했거나, 갭투자자 등은 대출 규제에서 별 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에게만 타격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급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기 때문에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시장은 하루라도 더 빨리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이뤄져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핵심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매수세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소야대 국면 걸림돌…부동산 규제 완화 풀어갈 전략 필요”

서 교수는 “아파트도 부족하지만,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개발 등 공공택지 공급은 10년 후에나 가능한 일로 당장 주택 공급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그는 “신규 물량보다는 주택 공급 80% 이상이 기존 주택을 통해 이뤄지는데,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세부담에 묶여 회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수반돼야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함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주요 규제는 법안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점도 제대로된 처방이 나오지 못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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