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당초 발표보다 크게 감소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주택공급 예정물량이 2월 기준 3만7897가구에서 6월 기준 3만1238가구로 갑자기 줄어들었다. 감소분 6659가구 중 5825가구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주택공급물량에 청년안심 주택 등 임대주택을 포함한 서울시 통계를 활용했다. 정작 올해 서울 임대주택 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실적 강조를 위해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주 지연이 확정된 5825가구 이외에 임대주택 1702가구 역시 추가 연기 가능성이 있다. 입주 물량 감소 수치가 최대 8361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문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올해 공급조차 불확실한 물량을 확정물량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왜곡된 통계를 제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뿐 아니라 2025년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도 줄었다. 2월 기준으로 4만6534가구였으나, 6월 기준 5072가구가 감소한 4만1462가구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은 반면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예정 가구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문 의원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서울시 통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가 주택공급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했고, 국토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물량 감소를 알고도 기존 통계를 사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수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시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입주 예상 물량을 공개하고 있다. 수치를 수풀리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입주 가능한 사업장이 줄어든 것뿐”이라며 “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어 6개월에서 1년 가량 입주가 지연된 곳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살림에 필요한건 집살림에 다 있다! 최대 82% 할인 진행 ☞ 집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