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중구중산동 1913-10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맡은 한신더휴와 사업 계약 해제를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해약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토지 매입 잔여대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사업자가 미납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이 맡았던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A41BL(블록)에 지하2층~지상20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총 440가구 중 375가구다.

업계 관계자는 “한신공영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사업성 등을 따졌을 때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 포기를 태한 것 같다”고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공항철도가 지나고 인천공항이 가까이 있지만, 주거지에서 역까지 거리가 멀고 검단신도시등 인근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근 DL이앤씨, 동부건설 등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주를 잇달아 포기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총 6곳으로 늘었다. LH 등에 따르면 경남 밀양 부북지구, 인천 서구 가정2지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전국 4개 지역의 5개 단지는 사전 청약을 취소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등장한 뒤 2년 만에 제도권에서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1년 7월 재도입됐다. 전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분양에 사전청약을 먼저 적용했고, 추후 민간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다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면서 ‘무용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했고, 올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모조리 폐지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없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없애면서 본청약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해 계약금 비율 조정과 집단대출 적극 지원 등을 예고했지만, 이는 모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급자를 상대로 한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은 부지가 많아서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한 44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미뤄졌다.

사업자가 아예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LH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실시를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 필지 55개 중 11개 사업지는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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