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올 초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자 다시 금리 인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저렴한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민 실수요자들 앞다퉈 대출을 받으며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금리가 지난달 이후 일제히 올랐다.

신한은행은 고정금리형(5년)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지난달 1일 연 3.43%에서 이날 연 3.95%로 0.52%포인트 단계적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연 3.35%에서 연 3.5%로 0.15%포인트 높였다.

농협은행(연 3.52%→3.61%)과 국민은행(연 3.45%→3.52%), 하나은행(연 3.51%→3.57%)도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모바일 앱으로 여러 은행의 주담대를 비교하고 즉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속도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 및 갈아타기 금리까지 인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니 대출까지 옥죄는 것”이라며 “금리 정책이 오락가락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된 셈”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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