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네번째 회의를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에서도 참여해 지난 8·8대책 후속 죄를 점검했다.
14일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공급 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a’(서울은 무제한 매입)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한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 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가구에서 8만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호응을 받는 것 LH는 평가했다.
또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내년 안에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에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 내규를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도 6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내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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