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1월 선도지구 지정이 예정된 1기 신도시 중동, 산본 신도시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인허가를 진행하고, 4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1차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6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로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부천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50%이며 현재 평균 용적률 216%다.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8만2000가구를 재건축 한다는 계획이다.

군포 산본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이 330%이고, 평균 용적률 207%다. 주택 1만6000가구가 추가 공급 가능해진다. 현재 계획된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까지 공급할 기반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 계획을 8월 말, 성남 분당·고양 일산 신도시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에 담기는 핵심 내용도 1기 신도시에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및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구역당 50억원 이내 초기 사업자금 지원,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적용한다.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지적됐던 이주대책 수립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내외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해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를 할 때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 교통 및 이주 대책의 기본 방향이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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