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중 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경기 과천지구에서 1만가구 공공주택을 조기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10년 만인 2029년 주택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조기 분양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신도시 발표 후 10년 뒤 분양하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는 입주가 3년가량 늦어진다.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란 설명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전철 4호선 선바위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있으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 환경도 잘 조성된 편이다.

정부는 이곳에 약 1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7000가구에서 3000가구 더 증가했다. 이 중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4400가구, 통합공공임대 2100가구다. 민간분양은 2900가구로 예정됐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주택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해 2029년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 조기화를 위한 특단의 TF 구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조기 해소하고,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택지에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공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가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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