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는 버렸나
목표 30만가구 중 5년째 ‘2만가구’만 사전청약

[땅집고]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을 방치한 채 정부가 그린벨트 부지를 개발하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표 신도시를 만드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 방안도 10년은 걸리는 대책이어서 도심 공급 대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만가구 중 여태 2만가구(6.6%) 공급이 전부

정부는 2018년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로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과천 등 18만가구를 지정하고 2차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화성진안, 인천구월2 등 11만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계획 가구수는 총 30만가구 규모다.

하지만 LH 등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전체에 공급된 가구수는 1만9392가구로, 2만가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모두 사전청약으로만 공급됐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은 오는 9월로 예정됐는데, 인천 계양 A2·A3 블록 1050여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8일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공공분양 일정 중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 8000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지구에서 1800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 부천대장 2000가구, 내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3100가구가 분양한다는 것이다.

■ 고양창릉, 목표치의 17%만 공급

수도권 북부지역 알짜 땅으로 관심을 받는 고양창릉 지구는 2020년 지구지정이 이뤄진 후 2023년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총 3만8000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창릉지구는 현재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총 6700여 가구 중 사전청약으로 4893가구를 모집했다. 내년 물량(1800가구)은 기존 사전청약 단지 본청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합하면 약 67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2029년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3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는 무리란 지적이다. 내년 예정 물량을 합하더라도 목표치의 17%에 불과한 숫자다. 아파트 착공을 지금 시작해도 약 2~3년 후 입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정부가 목표한 시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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