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15~3.55%에서 2.35~3.95%로 높아질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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