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정부가 제외한 규제카드 만지작
토허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초강경 규제
풍선효과로 주변지역 집값 상승 부작용 많아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급등지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밝혔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토허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는 반포와 한남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방안을 밝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에서는 빠진 수요 억제책을 꺼내들었다.

토허제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대규모 개발, 재건축 이슈 등이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지 인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재정비 사업 진행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브리핑에 참여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서초구 반포동 등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재산권 침해 논란은 이전과 차원이 다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 6월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논의했을 당시 제도 실효성과 사유 재산 침해 소지 등이 제기돼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는 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안으로,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간 토허제는 반포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풍선효과’의 주범으로 꼽혔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84㎡(이하 전용면적)가 각각 50억원과 4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압구정동 등 다른 상급지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수요가 반포동에 집중되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분석이다.

토허제가 투기 수요를 방지하지만, 실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 수요를 억눌러도 실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 지난 7월 압구정동 ‘신현대’ 170㎡가 64억원, 107㎡가 40억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는 지난 2개월 간 전 주택형에서 신고가 거래가 6건 이뤄졌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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