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월계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소유주는 이번 대책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동의서 받는 단계에 와있는데요. 대책 발표 직후라 아직 거래가 이뤄지거나 문의가 많진 않은 상황이지만, 기대감이 있는 편이죠.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진공인중개사사무소 김민지 대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에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강남권 일대는 전혀 움직임이 없이 미지근합니다.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이 오려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폐지해야 하는데, 실제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예요. “(송파구 잠실동 잠실롯데공인 오규성 대표)

정부는 지난 8일 공급확대 대책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업계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별로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의 대책에 전혀 반응이 없지만, 노원구 등 기타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든다…강남3구ㆍ용산은 제외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정비사업 발목을 잡았던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중도 낮추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 진행 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정부가 사들이는 인수가격을 높인다.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미실현이익 과세로 논란이 되는 재초환은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 가구 정도다. 그런데 공사비 급등,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적률 혜택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올라간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강남3구ㆍ용산구와 그 외 지역으로 분위기가 갈린다.

■ 노원ㆍ목동 등은 호재…기대감 활활

규제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지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 노원구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나온다. 김민지 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라 아직 거래가 이뤄지거나 문의가 많진 않은 상황이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 목동 반응도 비슷하다. 목동에 있는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신회숙 대표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준비하다보니 이번 대책을 호재로 보고 문의가 몇 차례 왔다”며 “아직 법 개정 등 문제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다보니 호재라고 보는 쪽과 아직 기다려 봐야 한다는 반응으로 반반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목동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실거주목적으로 와서 재건축까지 기대하는 소위 ‘몸테크’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통해_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가 빨라지면 확실한 호재”라고 말했다. 목동 무지개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신정교 대표 역시 “목동 일대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상승 탄력을 받아 매물이 없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면서 “여기에 정부 대책까지 발표해서 상승세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선 무반응…재초환 폐지 여부만 관심”

규제지역 일대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굵직한 재건축 단지가 사업 시동을 걸고 있는 잠실동에 있는 오규성 대표는 “규제 지역이라 대책 내에 있는 용적률 등 혜택을 못받다 보니 송파구를 포함한 규제지역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립서비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권은 재초환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1번지공인의 이관우 대표는 “강남은 해당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분위기라고 할 것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대책 관련 문의는 전혀 없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대한 문의가 오히려 많은 정도”라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크지 않다”며 “대책 발표가 났다고 해도 뭔가 달라진다는 기대감은 없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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