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땅집고]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크게 5가지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부체납 비율 인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사기 등으로 붕괴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아파트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점이 다소 늦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힘을 내겠지만, 그외 정책들은 당장 집값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대책은 많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빌라 등 비아파트 대책”이라며 “세제 지원 등을 한다면 아파트에 몰렸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하는데 결국은 세금 문제”라며 “양도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빠졌다. 이건 세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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