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강남·서초·과천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총 8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

[땅집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그린벨트(Greenbelt·GB)를 풀어 신규택지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1만 가구 이상을 짓는다.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로또 아파트이다.

정부는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당초 2만 가구와 비교해 4배 규몬인 총 8만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5만 가구, 2025년도 3만 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 계획이 나온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과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등이 해제 가능성 높은 후보지로 점쳐진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도 유력하다.

문 정부 시절 서울 도심 주택공급 부지로 낙점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83만㎡)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다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만큼 또 한번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는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25%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많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 북부 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이 산이라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5만 가구 중 2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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