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핵심지 공급 빠진 급조정책…전문가들 “집값 안정화 어렵다”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신규 주택 공급 등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달아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우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포장된 집값 부양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금리나 세제 혜택 등 금융 정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다주택자 논의는 제외
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6년간 서울 등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토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심 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정비사업 발목을 잡았던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중을 낮추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빌라 시장에서는 신축 빌라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해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 전문가 “다주택자·세금 관련 내용 無…한계 명확”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당장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3~4년 후에나 볼 수 있어서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 공급을 한다는 면에서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은 시차로 인해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신호에서 그칠 게 아니라면 금융 대책을 냈어야 과열된 시장을 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빌라 등 비 아파트 대책은 단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아파트에 몰렸던 수요를 비 아파트 시장으로 분산시키려면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는 양도세 등 세금 문제”라며 “양도세율 조정 등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 시장 불 지피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불쏘시개 역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신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덜 오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는 이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절차 간소화, 세제·금융 지원, 연금 활용 등 다각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며 “현실화한다면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