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공급 대책]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총 24만2000가구 분양”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의 응답.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간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우량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단기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주거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비사업은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통합·단축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LH의에서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택지를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약 4만가구가 조기 착공되도록 유도하겠다.
미분양 리스크가 없고, 전세사기 걱정 입주자 없는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만가구 추가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서울을 포함하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해 5만가구, 2025년 3만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 발표한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별 구체적 분양 일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기반하여 추정한 결과 2029년까지 총 24만2000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양창릉(18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800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동작구 수방사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역세권, 과천주암, 고양장항 등에서 약 800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선호도가 높은 우수입지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연간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올 하반기에 성남금토 등에서 6000가구, 2025년에는 매입확약 효과로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 분양 물량을 기대한다.”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 공급 방안은 물론 손에 잡히는 단기적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기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간 평균 입주물량인 3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공급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지만, 인허가 실적은 개선되지 않는데, 공급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PF대출 보증 공급(7월말 기준 24조원) 등으로 착공대기 중인 물량이 해소되면서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PF대출 보증 한도 확대(30 → 35조원),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등을 추진하는 만큼 착공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착공 대기가 해소됨에 따라 민간에서 신규 인허가를 위한 여력이 확보되므로 인허가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도한 정책대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정책대출은 서민 · 실수요자의 구입 ·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자산, 주택가격 및 면적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공급하고 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확고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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