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집값 대책, 실패하지 않으려면] GTX 연계형 대규모 신도시 속도전 필요

[땅집고]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주택 추가공급 대책에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연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특히 그린밸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물량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전망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1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에 1기신도시 200만가구를 3년 만에 공급해 속전속결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현재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2만가구로 택도 없어”…1기신도시 만든 ‘노태우식 속도전’ 필요

업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정부가 약속한 2만가구 정도의 규모로는 현재 수도권에 팽배한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보다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을 연계한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2기 GTX-D·E·F’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214만가구 1기 신도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991년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노태우 정부는 공급을 속도전으로 추진했고, 단기간 내 실제로 엄청난 주택 공급을 현실화한 것이 성공의 바탕이 됐는데, 지금도 이 같은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푸는 것만으로는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2만가구면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두 개 도 안되는 규모여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만큼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GTX 품은 대규모 일자리 신도시 나와야”

전문가들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가 공급방안에 담긴다면, 교통과 일자리, 관광지 개발 등 인프라 여건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2기 신도시 판교와 동탄 신도시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서울 강남·광화문·여의도 등 업무지구에서 약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거리가 멀고 교통망도 전무했지만, 삼성전자, 테크노밸리 등에 일자리가 대거 들어서고 GTX, 고속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망 연결로 자족도시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 급등과 함께 분담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방안은 현재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며 “그린벨트라서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저렴해 당장 주택을 공급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보면 녹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치된 땅들이 많은데 이런 공간에 주거 시설과 함께 일자리,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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