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집값대책, 실패하지 않으려면] 과대망상과 무지성으로 정부 신뢰만 추락

공공주택-신도시 차질부터 사과해야
주택공급 최악 추락으로 정책 신뢰 상실
섣부른 대책 나오면 집값 더 급등 가능성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알수 있듯이 집값 상승기에 웬만한 규제대책도, 공급대책도 먹히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 과거 정부의 뻔한 대책…누가 믿겠나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족하면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말을 장관이 남발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 정부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뻔하다. 정부 관료들의 머리에 있는 공급대책은 신통기획 전국확대, 인허가 단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해제, 비아파트 규제해재 등 그동안 정부가 숱하게 발표했던 내용들의 재탕, 삼탕이다. 시장에 감동도 충격도 없다. 너무 뻔한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정부가 별수 없구나, 수단이 없구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

■2021년 발표 광명시흥신도시 착공은커녕 토지보상도 못해

대규모 신도시를 발표한다고 해도 신도시 개발에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이제 국민 상식이 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1989년 4월 27일 분당과 일산을 신도시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분당 첫 입주는 1991년 9월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지금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없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7만 가구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2021년 2월 24일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그런데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토지보상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2033년에 입주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신도시 발표에서 입주까지 14년으로 늘어난 게 오늘날 한국 정부 시스템의 현실이다.

■ 금융장세 오는데 공급만 강조하는 국토부

최근 국토부 장관이 "서울 주택시장 상승, 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 강하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금융장세이다. 돈 풀리면 집값 오른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장관이 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을 한 것은 일종의 면피성 발언이다.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요가 느는데, 공급은 수요만큼 단기간에 맞출 방법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보면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집값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넌센스 코미디이다. 금융장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폭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탓을 하다 나중에는 저금리 탓이라고 면피를 했다. 그런 변명을 윤정부가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김현미 “前정권 부동산규제 완화 탓”
■ 국토부의 과대망상 혹은 아무말 대잔치…주택정책 목표 집값 아닌 공급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이 제기한 저금리 책임론이 틀린 말은 아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가격에 맞추면 국토부는 수단이 없다. 금리가 내려 , 돈이 풀려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충분하다”와 같은 헛소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금리는 수시로 움직이지만, 공급은 3~4년, 신도시는 10년이 걸려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정책 목표로 주택가격을 내세우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주택가격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선진국의 관료, 정치인들은 주택공급 목표 정도만 제시한다. 한국 정부의 장관들은 주택가격을 마치 통제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듯 아무 말 대잔치를 늘어 놓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진두지휘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이었다. 무소불위의 중국 공산당도 집값 폭등락에 속수 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현정부의 주택정책의 가장 큰 잘못은 집권 2년간 집값이 안정되자, 마치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한 듯 착각을 하고 공급문제를 등한히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인플레이션, PF위기 문제로 민간 부문의 주택인허가 감소는 어쩔 수 없었다해도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과 신도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문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주택정책을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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