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못에 뺨 맞는 윤 정부 주택 정책]
공급 없이 기존 빌라에 ‘126%룰’만 적용
신축뿐만 아닌 기존 빌라 대책도 필요
결국 정부가 빌라 빼앗는 꼴
비아파트 취득세 폐지하고, 주택 수 제외해야

[땅집고] 정부가 지난 6월 빌라시장 정상화를 위해 향후 2년간 12만가구 규모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추가 공급대책에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기존 빌라 임대 사업자들은 빌라 기피현상이 심화한 만큼 신축뿐만이 아닌 기존 빌라에 대한 세제 완화 및 주택수 제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라 전세시장이 침체한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126%룰’을 그대로 두고 매입임대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매입임대 시장이 파괴된 것은 정부가 매입임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원인인 만큼 매입가격 정상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초 서민주택의 사다리 역할을 한 빌라는 당초 퇴직자들이 월세 수익목적의 임대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겠다며 임대용 주택에도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서민주택의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 임대인들 “정부가 빌라 빼앗아가…‘126%룰’ 때문에 아파트 과열”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공시가격 126%룰’ 제도를 시행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산정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 수준(기존 150%)으로 인위적으로 낮춰 매매가격과 차이를 두게 한 것이다. 집주인들이 일정 정도의 보증금은 확보하고, 세를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집값 침체기에 갑작스럽게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현재 빌라 시장을 침체하게 만든 주 원인이라는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은 “현재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는 원인은 빌라에 126%룰 때문에 전세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임대 건설이 어려우니 126%룰을 적용해 임대인들의 빌라를 모조리 빼앗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축 빌라는 더 이상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 기존 빌라는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빌라시장 안정화와 아파트 전세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향후 2년간 13만가구로 꾸준히 공급하고, 임대차2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축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방안도 업계에서는 거론됐다.

하지만 기존 빌라 시장이 침체인만큼, 신규 공급자보다는 기존 빌라 소유주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에서 빌라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공급도 문제지만, 빌라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매입자의 취득세를 폐지하고 청약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야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 “신규 아닌 기존 빌라 대책 필요”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문 정부 시기에도 부작용이 많았던 제도여서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LH의 재정 부담도 만만찮은데, 그렇다고 매입가격을 낮추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한 건설 업계의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겨냥해 빌라를 짓는 영세 사업 시행자들이 최근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이는 윤 정부들어 매입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이 원인”이라며 “매입가격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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