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에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지난 집값 급등기 문 정부는 집값 오름세를 방치하면서, 투기거래 또는 이상거래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강도높은 수사와 규제에 나섰다. 수도권 공급 부족 및 내 집마련 수요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길을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올리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이달 발표될 추가 공급대책에도 담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르자 투기 세력의 집값 담합 행위가 문제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놨는데, 현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 정부를 닮아가는 분위기”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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