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 확대 방안이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잦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의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져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에서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리턴제 등을 통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한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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