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시장 안정화 대책, 전문가 진단 ⑤] 신현강 부와지식의배움터 대표
"알맹이 빠진 대책…정부 예상 못한 '서울 집중화' 때문"

[땅집고]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해소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은 잠잠하고, 서울만 뜨거워지고 있죠. 지방 살리기와 서울 부동산 잠재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이 최초로 12억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23만6000가구 공급,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마련, 2만 가구 공급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법 올랐지만, 이를 규제했다간 다른 부작용이 날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필명 ‘부룡’으로 유명한 신현강 부와지식의배움터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고 대출 규제를 꺼내들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이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아크로드서초'로 재건축에 나선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차’ 전용 89㎡는 지난 13일 21억5000만원(1층)에 신고가 기록을 썼다.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증가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 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늘었다.

아울러 그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 분위기가 서울 전역에 확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전고점을 회복한 아파트가 강남권는 많은데, 서울 전역에서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거래량도 2년 전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2015·2020년과 비교하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과 거래량 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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