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규모까지 확대되자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

―민간 전문가들은 2024~2025년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17.1만가구) 대비 90∼1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만8000가구, 2025년은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평균(연간 3.8만가구)을 초과해 100~1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1~5월까지 1만가구 착공,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총 23만6000가구 분양 예정이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 입주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되었으나,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지구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되어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입주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 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되어,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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