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최근들어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규모도 확대되자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다음은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응답.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 수도권 등으로 확산·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하여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올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원 공급되었으며, 이 중 신규대출은 2조2000억원, 대환용도는 1조8000억원으로, 주택 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간의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가구(신축 10만가구, 기축 2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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