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문재인식 집값 폭등 ①] 국토부 주택공급 신뢰 회복이 급선무

본청약은 ‘지연’, LH 토지 ‘1조원치 해약’
인허가 실적, 작년에만 10만가구 모자란데
정부 “3기 신도시 1만가구 연내 착공” 호언장담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27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목표는 이미 실패로 판가름 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공공분양 사전청약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8개월 늦어지게 됐다. LH의 주 수입원인 토지 매각도 줄줄이 해지돼 해약금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지연 속에 기존 주택 시장 가격까지 오르면서 집값 급등의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 공급 무슨 수로”…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LH 토지, 해약금만 1조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잘만 진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장기 지연 상태에 빠졌고, 이미 팔렸던 공공택지 토지계약조차 파기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란 의미다. 정부는 올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며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줬지만 참여할 사업자도, 돈도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공공분양 사전청단지의 본청약이 약 6개월에서 19개월 밀릴 예정이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블록(사전청약 762가구), A3블록(650가구)등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지연됐다.

LH의 주수입원인 토지 매각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LH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육박한다.

■ 전문가들 “‘270만가구’ 공급 공약 이미 실패…연간 인허가 실적 태부족”

공공주택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연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급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장은 올해 준공·착공 실적이 작년보다 늘었고, 3기 신도시 착공도 서두를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문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이 1~5월 기준 18만4000가구라면서 6월 실적을 더할경우 19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올해 1~5월 전국 공동주택 준공 실적(18만4000가구)과 착공 실적(10만7000가구)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5%, 31.4% 증가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착공과 준공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3년후 공급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은 턱없이 줄어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는 지난 5년간8000건~1만건을 웃돌았는데, 2023년부터는 4960건, 올해는 3019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 설명이 뒷받침돼야 정부의 계획도 신뢰를 얻을텐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착공·준공 실적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인허가 실적이 부족해서 공급 부족 상황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에 대비할 수 없게되고 주택 가격도 폭등하게 된다”고 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한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채우려면 연간 54만가구씩 인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작년에 42만가구 인허가가 났고 올해는 이 숫자도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숫자 채우기식의 공급 목표를 세우면 지금 상황에선 이미 10만가구가 누락돼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공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도 개선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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