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집값 폭락을 적중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서울시의 실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대 대선이 이른바 ‘부동산 대선’이었던 것처럼, 21대 대선도 주택 정책으로 뒤덮인 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족집게’ 김 교수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집값 대폭락과 하락률 등을 예상했다. 그는 꺾일 줄 모르고 폭등하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1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함께 최고 20%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 거래량이 주목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의 연내 금리를 인하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장세는 사람들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다”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저금리는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다.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대출 상품이 등장하면서 가계부채를 더욱 늘렸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단연 주택담보대출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 4월 들어 4조3000억원으로 늘더니 5월 5조3000억원, 6월 5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정부와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가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토대로 서울시를 압박해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최근 ‘(집값)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맞다’고 하면 큰일 나니 그런 것”이라며 “용산 개발 권한을 토대로 서울시를 압박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20대에 이어 21대 대선 역시 ‘부동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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