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 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 국토연구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액 규모인 낙찰 예상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한 재정 소요를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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