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③] SOC 투자 확대와 94조원 유동성 공급…건설경기 살린다

[땅집고]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건설부문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 94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고, PF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4년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대책으론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 총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단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원)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PF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한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건설시장은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부진한데다 부동산 PF 불확실성으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재정 투입과 부동산 PF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7~12월) 공공부문에서의 투·융자를 연 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웠던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목표를 연 초 대비 5조원 늘려 2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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