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고령 운전자 규제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 운전자 A(68)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은 고령자 운전 사고로 인한 참사를 계기로 자동 브레이크(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 의무화 등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시대로 접어든 일본이 본격적으로 고령자 운전을 규제한 것은 2019년 이케부쿠로 폭주 참사가 원인이 됐다. 2019년 4월19일 낮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의 횡단보도로 자동차가 돌진했다.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31세 엄마와 3살 딸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출신의 이즈카 고조로 당시 87세였다.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으로 불린 이 사고는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 고령자는 급발진 방지 서포트카 면허

일본 정부는 이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본격화했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운전사고가 빈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신차에 대해 자동 브레이크(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한정 면허제도를 도입됐다. 75세 이상이면서 생일 160일 전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을 해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실차 시험을 다시 보게 했다. 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한다.

고령자의 운전권의 박탈보다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개선책도 냈다. 고령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정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도 2022년에 도입했다. 서포트카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자동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액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한 ‘서포트카S’ 등 두 가지가 있다.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시니어카 보급 본격화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산골 등에서는 차량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포트카 보급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가 도입되고 있다. 운전권을 박탈할 경우, 집 안에만 머물러 건강이 악화돼 결국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주고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시니어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핸들형 전동휠체어라고 불리는 시니어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휠체어보다 앞바퀴가 크고 굵어 울퉁불퉁한 길도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외출에 적합하다. 시니어카는 보행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보도를 통행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한다.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한다.

한국은 최근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사고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시급하다. /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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