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악성 임대인, 평균 19억 떼먹어…126명 명단 공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6.23 16:05

[땅집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땅집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마련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 창구’ 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악성임대인 126명의 평균 연력은 49세,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18억9000만원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30) 씨(80억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54) 씨(70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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