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소득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저출생은 국가의 운명이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고소득 저소득자의 유불리를 따져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해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박 장관은 “모든 정책은 동전의 앞, 뒷면이 있다”며 “출산을 전제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일부 제한된 고소득자에게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 주택도 85㎡,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신혼·출산 가구에 약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로 한 부분”이라면서 “나한테 올 기회를 조금 양보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물량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혼조세로, 전고점 대비 85% 정도 수준”이라며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80% 전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세적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세시장과 관련해선 일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가면서 전세 시장이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2만호 정도를 신축 매입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임대 물량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전세 불안 심리를 잠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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